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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노인의 날 앞두고 논평
쪽방 거주 노인실태에 대해 혹평


민주노동당은 노인의 날을 앞두고 1일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선근) 명의의 논평을 통해, 권영길 대선후보와 함께 지난달 20일 용산구 쪽방촌을 둘러본 실태를 고발했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쪽방이 포함된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현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 사는 국민은 집단가구를 제외하고도 2만2913가구 4만981명에 달한다. 쪽방상담소가 있는 지역의 쪽방은 2003년말 현재 11개지역 9030개나 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노인들은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의 전문(全文)

<노인의 날’, 쪽방 독거노인은 어디에>

오는 2일(화)은 ‘노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의 극빈노인층은 최소한의 주거생활마저 영위하지 못할 만큼 사정이 나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와 민생지킴이단(경제민주화운동본부)이 지난달 20일(목) 서울 용산구 동자동 남산자락의 속칭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 약 800가구의 무주택 극빈층 독거노인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었었다.

쪽방들은 남자 어른이 몸을 쭉 펴면 대각선으로 누워야 할 정도로 비좁다. 천장 한가운데가 반쯤 부서져 있고, 화장실은커녕 수도시설도 변변치 않다. 계단은 노인들의 몸으론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쪽방이 포함된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현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 사는 국민은 집단가구를 제외하고도 2만2913가구 4만981명에 달한다. 쪽방상담소가 있는 지역의 쪽방은 2003년말 현재 11개지역 9030개나 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노인들은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다.

더구나 주공이 최근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거빈곤층이 감당하기엔 너무 높아졌다. 과거에는 15평 기준으로 6만~7만원이었던 월 임대료가 현정부 들어서는 10만원대를 훌쩍 넘은 15만원대로 급상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와 각당의 대선주자에게 이런 주거빈곤상태를 없애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쪽방거주자를 국민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할 것.
둘째, 우선공급대상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
셋째, 주거비 보조 및 관리비 감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입법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

2007년 10월 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