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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거리& 사업 불과"
공익형 절반 넘고 시장형 6.8% 그쳐...기간도 길어야 8개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애초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일자리 유형별 참여인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정부가 실시한 노인 일자리 사업 총 참여자는 11만 7837명이었다.

이를 노인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 고유사업 중 노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일자리로 제공해 공공이익을 도모하는 공익형(거리·자연환경 지킴이, 방범순찰 등)이 절반이 넘는 54.3%(6만 3979명)를 차지했다.

이어 거동불편노인돕기, 보육 도우미 등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복지형이 26.6%(3만 1349명), 숲생태ㆍ문화재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교육형이 10.6%(1만 2464명) 등이었다.

하지만 간병인사업, 지하철 택배, 실버용품점, 전통공예ㆍ문화상품 제작판매 등 소규모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 창업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은 6.8%(8099명)에 불과했다.

또 식당보조원, 주유원, 공원ㆍ주차관리원 등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기관에 파견돼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인력파견형도 1.7%(1946명)에 그쳤다.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이 공익형의 경우에도 10명 중 3명 꼴로 3개월 미만에 머무는 등 최대 취업기간이 겨우 8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고용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노인 일거리& 사업에 불과하다”며 “노인 일자리는 경제성장 동력확충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는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형 등 좋은 일자리 창출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