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새 사업 무엇이 있나 > 노인복지뉴스

내년 복지부 새 사업 무엇이 있나
복지콜센터 운영-노인그룹홈 설치-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실시



내년 보건복지부의 새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 복지부는 내년에 펼칠 주요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콜센터운영,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 노인건강관리사업 등 19가지를 꼽고 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주요사업.

◇보건복지콜센터운영
33억 1100만원이 투입되는 보건복지콜센터 운영은 복지관련 전화번호가 10개이상 개별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상호연계 및 통합적인 서비스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민이 필요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고 위기가정, 노인․아동학대 등 긴급지원 필요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보건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복지부는 국민의 보건복지서비스에의 접근성 제고, 위기과정 발견․신고 및 긴급지원체계 지원,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현장기능 강화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대상자 선정의 엄격성과 선정에 따른 절차로 인해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615억3200만원을 들여 10만4022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일선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생계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많았다. 위탁가정의 경우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상해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예산은 1만6000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6억원이 잡혀있다.

◇노인그룹홈 설치
치매노인에게 식사, 청소, 세탁 등을 종사자와 공동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치매진행을 지연하고 가족의 부담을 겸감시키기 위해 노인그룹홈 155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155억원이 투입되는 그룹홈의 규모는 5-9평이며 식사, 청소 등 일상생활을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과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처리한다. 1곳당 1억원이 지원되는 그룹홈의 설치로 가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가족의 부담경감과 치매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다기능시설 설치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내 보건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규모다기능시설이 설치된다. 65개 시설에 1억9400만원씩 투입되는 등 모두 1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1개 시설당 20-25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게 된다. 주․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병행하는 시설설치로 연속적인 간호가 용이해 대상노인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출산후 조리비용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부담으로 작용해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완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중 차상위계층 가정 1만7275명에게 30만원씩 총 38억3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로써 출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함께 공급자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불임부부 지원
고액이 소요되는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불임부부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1만5천명에게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의 50%를 2회까지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내년 한해동안 20억원을 들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1000가구가 대상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이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쉼터 운영
질병의 특성상 대도시의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숙식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환자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투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된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5년동안 희귀․난치성 질환자 요양쉼터 5개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 첫해인 내년 예산으로는 10억원이 편성돼 대지 53평, 건평 140평의 건물을 임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