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보건복지부-법정단체 장기요양제도개선 간담회 > 사진자료

 보건복지부 - 법정단체 장기요양제도개선 간담회

1. 일시 : 2026. 2. 4.(수) 16:30 / 보건복지부 별관 회의실

2. 참석 : 법정단체장 및 실무자 등 10명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 및 실무자 3명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 및 실무자  2명

3. 내용

 1) 선임요양보호사 확대 건의

 2)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인건비지출비율 조정건의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률 개선 건의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에 대한 부당성과 업무개편 건의

 5) 기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