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26) 대구시 보건복지국이 추진중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계획 철회촉구 > 언론보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공동상임대표  권태엽, 정석왕, 정제욱)는 최근 대구시 보건복지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골자로 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계획’을 내놨다.

시는 두 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지원대상자 일부를 노인맞춤돌봄에 편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노인돌봄 6개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상호보완적으로 지역의 돌봄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이므로,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언급했다. 이는 현재 대구시의 추진계획방침과는 상충되는 상황이다.

한편, 시비 100%로 운영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이 주 대상자 이며, 전문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유사중복으로 보게 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편입될 경우 심각한 돌봄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개편이 실행될 경우 센터당 인력2명 감축 및 사업비 2000만원 감액 등을 언급했으며, 이는 총 69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 소속된 12개 전국 법정단체는 상호 연대하여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2025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추진 계획’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회복지사 등 69명의 인력감축 계획과 사업비 감액을 즉각 철회하여 고용위기를 해소하여 노인돌봄복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