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노인의료 ·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 개최 > 언론보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13일 오후 2시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지자체 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에서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지자체 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시행을 앞두고 향후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수립 및 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어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한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에서 조남범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현장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민·관협력의 바람직한 사례를 함께 공유함으로서 향후 돌봄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현영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돌봄통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말하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국민참여입범센터를 통해 7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전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돌봄통합지원법을 선두에서 발의하기도 했었던 신현영 교수는 2018년 11월부터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자주적으로 개발·적용하여 다앙한 모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추진방향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역사회 노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이같은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팀 연계 케어플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며 “현재의 재택의료서비스는 이동 불편 및 약물 오남용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조직화를 통해 환자별 케어플랜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고 말하며, “이제는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요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민·관협력 사례'를 주제로 관을 대표하여 발표자로 나선 이재철 주무관(충북 진천군청 주민복지과)은 진천군의 의료돌봄통합 지원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급증하는 후기 고령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돌봄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사업 등의 재가서비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재철 주무관은  “통합안내창구는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연계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수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벌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관련된 부서, 기관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개인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고 설명하면서, 진천군의 통합지원회의 운영현황 사례를 덧붙여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통합돌봄 체계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는 대상자를 우선 중심에 두고 각 사업과 서비스를 욕구에 따라 맞추어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라고 말하며 “그 중에서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민을 대표하여 발표자로 나선 이인성 센터장(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기요양 치매전담형·일반형 주간보호센터, 노인돌봄 공백해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영양도시락서비스 등 기관내에서 운영하는 종합적이며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표하면서, 지역내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는 진천군의 대표노인복지기관이자,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돌봄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인성 센터장은 “진천군은 노인돌봄 종합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중에도 우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역내 많은 유관기관 및 민·관 기관간 상호 연계하고 있어 대상자들에게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대상자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면서 이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협업적 개입이 가능해진다면 돌봄, 의료, 주거가 연계된 보다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표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병우 교수(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송해란 연구위원(서울시 복지재단), 류지호 부회장((사)KVN한국방문간호사회), 이용재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해진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토론자들은 지역사회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합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및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