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영업배상책임보험_국정감사 > 언론보도

안녕하십니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입니다.

어제(10.13) 방송을 통해 국정감사 중계가 있었습니다.

그중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찰렬 국무조정실장에 질의하는 내용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진신고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제도의 모순과 현재의 자진신고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과 함께 복지부,공단, 금융위,보험사, 보험사, 관계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서

법령과 고시, 보험상품 설계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추진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10%의 감산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어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으니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이슈가 나오는 데로 추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